김문수 “勞 경사노위 참여 설득” 민주당 “金위원장 때문에 불참” [2023 국정감사]

환노위·정무위

여야 환경노동위원들은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김문수 위원장의 정치 중립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주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의제 논의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에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경사노위 무용론을 제기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양대 노총과 대화를 위해 만난 적 있느냐”, “거짓말이라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추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만났는데 왜 안 만났다고 하느냐”며 “국감위원은 위원으로서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며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며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겠나. 그런 말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김정은 명령을 받들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가서 축사했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을 위한 법”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매도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김현우·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