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여야 협치 물꼬 될까… “증원 필요” 모처럼 한뜻

윤재옥 “의사 부족 해결 위해 필수
의료계와 현안 논의 준비돼 있어”
野 “尹정부 좋은 정책… 대화 환영”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조율 주목
野,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 제기에
與 “野 배제할 이유 없어” 긍정적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의제를 두고 충돌해 온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적 동력이 강하게 형성되는 모양새다. 관련 정책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與, 전열 재정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첫 번째 줄)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와 미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현재와 미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함을 수차례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매우 빨라 2035년이면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 결과를 제시하며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와 지방의료 붕괴 위기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도 일리 있다”면서도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으로 보나 미래의 의료 수요 추세로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의협의 반대에 대한 질문에 “선거 유불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국민건강, 국민이 얼마나 정책적 혜택을 보느냐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野 “부실 국감” 공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오른쪽)은 이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환영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야당이 적극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나선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여야 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처럼 윤석열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 달라”며 여야정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여야 대화 가능성에 관한 세계일보 질문에 “여당 반응을 기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야당이 협조적으로 나오는데 논의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아직까지 당내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전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데도 전남 의대 정원이 0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특별전형 등을 추진하려다 의협 등이 집단 휴진에 나서자 뜻을 접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전남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지원·김현우·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