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 각종 지적 이어져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3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교육정책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40분부터 6시 20분까지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1층 경하홀에서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한 문제와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대구시교육청은 학부모 캠페인을 실시를 하는 방안과 교원책임배상보험, 긴급지원팀, 교사-학생 분리 메뉴얼 제작 및 배부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저촉되는 아동 학대의 범위가 넓어 신고의 대부분이 수사로 이어지는 사태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담임 기피 문제에 따른 기간제 교사가 담임교사를 맡아야 하는 한계점과 우려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대구시교육청에 대해서는 △IB(국제 바킬로레아) 교육 진행 현황과 실효성 △학교 급식실 근로자 산업재해 및 1인당 식수 인원 △독도체험관 상시 학예사 배치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IB 교육을 듣는 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와 실제로 IB 교육이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장벽을 넘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IB 교육을 주력 교육 사업으로 강조하며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 IB 교육의 효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수험생들이 국내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에서도 대학에 IB 교육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알리며 대비하고 있다"며 "수능에 대비하긴 어렵지만 교과 세부 사항에 학습 달성 정도가 잘 기술돼 있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구 학교 급식실 근로자 8명이 암을 앓고 있지만 3명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으며 대구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또 근로자 1명당 담당해야하는 식수가 100을 육박하는 과도한 근로 환경을 문제 삼았다.

이날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통학로 교통사고 증가 사태 △해외우수유학생 입학 사업 운영 적절성 △마약 범죄에 연류되는 청소년 △늘봄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한계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전환준비금 부적정 사용 등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 전환준비금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홍보 용품 구입 등 58건에 대해 총 9478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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