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파업·민영화'…도마 오른 철도운영기관 국감

코레일-SR 통합운영 필요성 쟁점…한 사장 "비교 경쟁 충분히 필요"
SR 유지보수 서비스 민영화 의혹도 뭇매…이 대표 "민영화 절대 아냐"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운영기관들의 핵심 쟁점 사항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한국철도공사는 SR과의 경쟁 체제 필요성 여부가, SR은 유지보수 서비스 민영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라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17일 국회에서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토위 국감이 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코레일과 SR의 경쟁 체제의 존재 의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올해가 SR 설립 10년째"라며 "경쟁체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똑같은 철도를 똑같다고 말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레일과 SR의 각자도생으로 연 406억 원의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서로 다른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문제점으로 내놓았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운영에서 발생하는 장점도 있지만 비교 경쟁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사장은 "SR 통합운영은 중복비용 개선이라든지 차량 운영 효율성 문제에서 장점이 많지만 비교 경쟁을 통해서도 철도 서비스 산업에 고객서비스라든지 수요 증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9월 발생한 철도노조의 파업도 언급됐다.

한 사장은 철도노조 파업 관련 비판을 쏟아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달 철도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 코레일 임직원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열차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R 유지보수 서비스의 민영화 의혹 논란도 대두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유지보수 서비스를 현대로템에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허 의원이 "현대로템에 여러 업체와도 맺을 수 있는 유지보수 위탁사업 5000억 원을 준 것 아니냐"고 하자 이 대표는 "그것은 제가 준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누차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SR이 발주한 3세대 고속철도차량 사업 과정 비리 수사 과정에서 SR 관계자 3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SR은 열차 도입 및 유지보수 사업 관련 1조 원 규모의 사업 낙찰 예정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 여부 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선 약 2년 동안 정직 처분된 품위유지 위반 행위자에게 총 1억 5949만 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코레일의 기강해이 문제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