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국립의대 중심 정원 대폭 늘린다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포함
원정진료·필수의료 공백 문제
지역 우선배정이 현실적 대안
정부 “당장 의사 수 못 늘리면
필수의료 회생 기회마저 놓쳐”

정부가 전국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비수도권 거점 필수의료기관인 국립대 의대와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당장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고교 2학년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전제로 구체적인 규모와 배정 우선 순위,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작금의 필수의료 공백 사태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의사 수 증원에 나설 수밖에 없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 중인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료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필수의료나 지방을 살릴 기회조차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정해지면 이들 증원분이 (약 10년 후 의사로 양성됐을 경우) 필수의료 지역 거점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대의대나 (교수진·시설의 효율화 측면에서) 정원 50인 미만 의대에 우선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 현장에서도 의대 정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이날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묻자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며 지금 해도 늦다”고 말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역시 “지역 필수 의료와 중점 의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의 모습.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추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턱없이 적은 국내 의사 수가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세계일보에 “2021년 기준 OECD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7명인 반면 한국은 한의사까지 포함해 2.5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은 7.4명으로 OECD 평균(13.5명)의 55% 수준”이라며 “각각 30년 후, 60년 후에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 3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준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박지원 기자, 대구=김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