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출금리 원가공개 필요성 공감…법적·업권 협력 등 논의돼야"

[국감브리핑]"금리산정 체계 TF 운영중…이르면 연내 공론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한유주 문혜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대출금리 원가 공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살피고 업권에 협력을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대출자금을 조달할 때 원가가 얼마인지 공시하면, 소비자가 최종금리와 비교해서 은행이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기겠구나를 알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은행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소비자 후생 증진시켜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며 "이같은 문제의식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든가 예대차금리 공시를 최근에 지속 추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시장에서 정보가 가급적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을 하고 있다. 금리산정 체계와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어서 연내 또는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련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대출 원가를 어떻게 선정할지 문제 등 원가 산정이 기술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는 데 있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금융사에 대한 협력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