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경기도 12곳 지방채 발행한다

지방교부세 11조 급감에 지자체 '고육지책'
SOC·복지 등 사업 중단 우려에
발행 없던 기초지자체도 고민
인천·부산 등 광역시도 검토
행안부 "위험한 수준은 아냐"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올 들어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정책 등의 여파로 예상한 것보다 세수가 더 크게 줄어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채권 발행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곳이 많다. 주민에게 약속한 각종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지난 수년간 세수 증가 시기에 급격히 불어난 지자체 예산에 붙은 ‘군살’을 먼저 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방채 발행하는 경기 지자체 세 배↑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 31곳 중 안양시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 부천시 등 12곳은 최근 경기도에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수원시와 고양시도 채권 발행을 검토 중인 것을 고려하면 총 14곳에서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채권을 찍은 경기도 지자체가 4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예상 발행 규모는 대부분 수백억원 수준이다. 각 지자체 예산과 비교하면 대부분 5% 미만이지만, 모두 합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지자체들이 잇달아 채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세수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광역·기초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를 연초 계획 대비 11조6000억원 줄이기로 했고, 경기도 역시 산하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을 8000억원가량 깎았다.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재정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채권 발행 계획을 세웠다는 분석이다.

지방채는 지자체의 빚이다. 공유재산 조성 등의 투자사업, 재해 예방과 복구사업,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 결합의 보전, 기존 지방채의 차환 등으로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다. 가장 많이 투입되는 건 도로, 역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8기 단체장 임기가 중반을 맞는 시점에 계획된 SOC 사업을 멈출 수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5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도에 신청했는데, 주민 숙원으로 꼽히는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20곳 이상의 지방채 잔액은 ‘0원’이었다. 내년 말이 되면 판도가 확 달라질 전망이다.

 광역지자체도 지방채 발행 ‘러시’

광역지자체 사정도 마찬가지다. 자체 SOC 사업을 중단할 여지가 적고, 한번 늘어난 복지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 세출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다.

광주광역시는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올해 안에 발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 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더하면 4904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부산시도 지방채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가 예산 축소에 따라 부족한 세수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유지하라는 게 정부 지침”이라며 “채무 목표관리제(예산 대비 25%) 수준 안에서 신중하게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세수 감소분을 1600억원가량으로 보고, 3년 만에 차환 용도가 아니라 일반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홍역을 치른 행정안전부는 이후 지방채 차환 한도를 줄이고 상환을 유도해 왔지만, 최근 지자체의 잇단 채권 발행 러시를 막아서지는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38조원이고,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1%”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재정 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며 일정 수준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대훈/최해련/인천=강준완/부산=민건태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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