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형들 꿀 빨았지?"…온라인 달군 변호사의 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파장이 크다. 이 가운데 한 변호사가 올린 "의사들도 증원 맛 좀 보라"는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의사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최소 1000명 이상 늘릴 전망인 것으로 17일 알려지고 있다. 단계적으로 매년 3000명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변호사 계정의 한 사용자가 의사에 앞서 배출 정원이 늘어난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털어놨다.

그는 "(변호사) 배출 정원이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된지 12년 됐다"며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날 만큼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나 소송위임은 염가에 가능하고,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사시 시절과 비교해 법률 서비스 퀄리티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는 "전문직 증원이라는건, 아예 그 직업의 하방을 삭제해버리는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무조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이득"이라며 "그 동안 (의사들이) 꿀 많이 빨았었다"고 꼬집었다.

10월 17일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변호사의 글 [사진=블라인드 캡쳐]

이에 대해 한 약사는 "약사도 1200명에서 2000명으로 증원했는데 심야약국 증가, 일반약 가격 상승 억제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공감했다.

다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의사는 "의대 증원은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 심화 및 건강보험료 상승을 야기하고 결국 민영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건보가 얽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자유경쟁 시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개월 간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14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지만 의대 증원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의협을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의료인력 확충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과 미래 의료수요 추세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있었다"며 "그 사이에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