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 공무원 월급 못 준다"…가짜뉴스에 의정부시 '화들짝'

지방 예산 감액되자 의혹 퍼져
김동근 시장 "사실 아냐" 진화
일부사업 등 재검토는 불가피

“올해도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못 줄 일은 없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최근 한 지역 매체가 ‘의정부시가 재정위기에 빠져 10~12월 공무원 임금 300억원을 마련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보도하고, 지역사회에서 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를 진화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 ‘세수재추계’를 통해 58조원의 예산을 감액하면서 그 여파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2017년 경전철 파산 등의 과정에서 재정이 취약해져 예산 감액에 따른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김 시장은 “올해 국가,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57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통보를 회계기간 종료를 석 달여 앞둔 최근에야 받았다”며 “재정이 투입되는 투자사업과 복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 금고가 비어 월급을 못 준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의정부시의 설명이다. 필수 경비에 해당하는 시 공무원 2000여 명의 임금 약 1000억원은 의정부시 자체 수입(지방세+세 외 수입, 약 3000억원)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관계자는 “의정부시에 내려갈 국고보조금 감액분과 석 달간의 공무원 월급이 약 300억원으로 일치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기타 금고자산 등을 합하면 의정부시는 충분히 공무원 임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정부시는 내년에는 ‘재정 악화’를 넘어선 ‘재정 쇼크’로 상당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시장은 “내년에는 올해 예산(1조2400억원) 대비 8.7%가량 줄어든 1조12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당연하게 여겨지던 각종 복지사업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재정사업이 구조조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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