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놓고 행안위 경기도 국감서 여야 날선 공방전(종합)
김동연 "해결 방법은 결자해지…주민숙원·정부약속 따라 원안 추진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김솔 기자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하고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언급하고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안이 생기면 현장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고 기자회견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취임 후 4번 양평을 방문했다"며 "가짜란 말 쓴 적 없다. 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원안,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경기도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지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만 한다"고 재차 몰아세웠다.
김 지사는 "당초안과 변경안(대안)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 아니지만 '당초 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숙원·정부약속 이행' 3가지가 중요하다"며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라든지 정부 약속한 게 있어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고 응수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이 "원안보다 대안이 경제성이 높고 교통체증 해소가 효과적이라는 말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지사는 "용역사가 단기간에 한 것이라 신뢰성이 떨어진다. 구체적 로데이터도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강상면 김건희 여사 땅은 고속도로 계획 전 산 땅이고 고속도로 계획 이후에 정동균 전 군수와 김부겸 전 총리가 양서면 땅을 산 것은 아느냐"고 하자 김 지사는 "김 전 총리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양평 이주를 계획해 투기 목적은 없었고, 정 전 군수도 양평에서 오래 살았고 순수한 목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초반 포문은 여당 의원이 열었지만, 후속 질의에서는 정부를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두 번째 질의자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B/C를 0.1, 0.01까지 다룰 문제냐"면서 "2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 언론·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추진 관련한 정치적 의도 지적에 대한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의 설명 요구에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업 지시나 목적에도 연결 얘기가 나온다. 없더라도 그 정도는 도로에 관한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보면 안다"고 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대안 종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선동꾼인가"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의 오랜 의사 결정 절차가 있었는데 단순 백지화시키는 측면에서 국정 난맥상 초래에 대해서는 지적할만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B/C를 내놓아 정부가 이 사업 포기 안했구나 생각했다. 국토부가 밀어붙이고 원희룡 장관이 총대 메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하고 김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문제로 논쟁 많고 정쟁 번지고 있는데 빨리 해결할 방법은 결자해지"라며 "결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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