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천억대 피해 추정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기소

대전일보 DB

대전에서 수천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검찰청은 17일 전세사기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본인 명의로 된 건물 155채를 상대로 중개를 서게 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제 금액보다 4억 2700만 원 적게 기재하는 등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액은 약 159억 원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친동생 C 씨와 지인 B 씨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3명을 채용, 부동산 임대 법인과 유령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피해 대상 건물이 약 300채로 추정되면서 피해액이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사들인 다가구주택 16채에 대해 리모델링을 맡기고 공사대금도 갚지 않아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건비까지 합치면 미납된 공사대금은 약 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