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감 속 '게임', 관리 문제 지적 이어져

<사진=지난 10일 시작된 문체위 국정감사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과 관련해선 게임물 지원사업, 인력 등 전반적으로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등 기관에 대한 감사가 열렸다.

콘진원의 게임개발 사업 결과물 관리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게임위의 '블라인드 서비스' 홍보, 내용수정신고 제도 보완이 요구됐다. 게임 교육과 관련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게임위'에는 제도 보완 요청이 이어졌다. 류호정 의원은 해외 게임사에서 출시 일정을 공식화하기 전에 게임위를 통해 공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정보 공개 시기를 늦추는 '블라인드' 서비스를 공식화하고,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각국 등급제도가 달라 지난 10년 간 한 두건 발생한다. 국내는 1년 1~2건"이라며 "블라인드 서비스는 안내를 하고 있으나, 오픈마켓에서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다보니 언어실수때문"이라고 답변을 내놨다.

게임물 내용 수정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부각됐다.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는 콘텐츠 업데이트 시 새롭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게임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과태료 부과를 염려한 게임사에서 모든 수정사항을 신고하면서 3000건 이상 접수됐다.

김규철 위원장은 "취지와 달리 게임물 내용수정 3000건 중에 90%는 폰트 변경, 컬러 변경"이라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게임사와 이견이 있다보니 게임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류 의원은 "법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게임위에서도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위원장은 감사를 통해 정직 처벌을 받은 직원이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고 업무망에 접속했다며 "인사규정상 직무수행이 금지됐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게임위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에 지난 6년간 근무했던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직무 배제로 업무망에 접속해도 기밀사항 접근 능력이 떨어진다"고 답을 내놨다.

김윤덕 위원은 게임위의 게임물전문지도사와 강사 파견 및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호남, 강원, 제주는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게임물전문지도사의 전국적인 충원, 교육의 전국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업무 편의상 부분에서 조정한 게 있다. 내년도 예산을 재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윤덕 위원은 별도 자료로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이 용역회사 모니터링 경력이 기준이 아닌,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윤덕 위원은 콘진원이 교육부의 디지털콘텐츠플랫폼 '잇다'에 연동할 교육용 게임을 선정하고 개발을 지원하는 58억 원 규모의 사업 결과물 중 1종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실제 구동하지 않음에도 콘진원에서 합격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용역 제안 설명서에는 웹 기반으로 제작돼 PC, 모바일에서 구현된다고 기입됐으나 실제 게임 진입 시 모바일 디바이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온다고 밝혔다. 또한 콘진원에서 외부평가 용역팀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교대에 평가 용역을 의뢰했는데 '폭력적이다'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하니 콘진원에서 고쳐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용역에서 감사실이나 외부 비상임 이사 배석을 요청한다고 하니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콘진원이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콘진원 직원이 이런 메일을 보내면 협박"이라고 밝혔다.

조현래 콘진원장은 "콘진원이 아니라 외부 위원 7명이 평가했다. 외부 평가를 2번이나 했다"며 "개발사가 '잇다'에서 아웃링크를 연결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오경 위원은 진주시와 체결한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설립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30억 원 사업비 중에 2년이 지난 현재 경기장이 건축되지도 않았는데 8.4억 원을 사용했다"며 "국유재산 35조에 따르면 사용허가 기한이 5년인데 10년으로 계약을 해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에 따르면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국립경상대(이하 경상대) 100주년 기념관 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며 경상대와 진주시의회 내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내부 반발이 큰 상태다. 경상대 평의회에서는 경기장 설립을 최종 부결처리했음에도 총장이 학칙을 위반하고 콘진원과 상설 경기장 설립에 나서면서 총장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현래 원장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진주시와 계약을 체결했다.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용 위원은 게임인재원의 취업률 감소와 3기(2021년) 기수 자퇴율이 21.5%, 진행 중인 4기와 5기 자퇴율도 10%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30억 원 예산이 증액됐고, 내년엔 50억 원 이상 투입되는데, 취업률이 최소 13%에서 최대 22%p 하락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위원은 "게임인재원이 수주 실적이 제로인 전직 콘진원 노조 지부장이 설립한 회사와 위탁 사업을 체결했다"며 "인재양성 사업은 최신 기술 교육 과정 핵심인데 전문성 없는 회사와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현래 콘진원장은 "2년간 8학기이고, 게임개발본부 직원이 직접 개입해 강사 채용과 커리큘럼 챙기고 있다보니 교육과정이 빠듯한 편이라 중간에 탈퇴하는 학생들이 많아 고민하고 있다"며 "위탁 사업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