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尹국정과제' 입시비리 전담팀 가동…2년 한시 운영

기존 사교육대책팀과 합쳐 7명 규모로 구성
중대 비리 적발 대학에 '모집인원 감축' 조치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육부 입시비리 전담 조직이 가동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자로 기획담당관실 내 사교육대책팀을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으로 개편하고 팀 인원을 4명에서 7명으로 보강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사교육대책팀 4명에 입시비리 전담 부서 몫으로 증원된 정원 2명, 교육부 내 다른 인원 1명을 보강했다.

이 조직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율팀이다.

사교육 업계의 법 위반 사항은 물론 대학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뒤 제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제도 개선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교육부 감사 조직은 물론 시·도교육청, 관계 기관과도 합동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 결과 대학 측이 고의적이나 조직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입시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대학의 모집인원을 감축하는 등 엄정 처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입시 비리 신고 창구도 개편한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를 개편해 조만간 입시비리 신고를 같이 받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서도 사교육대책팀과 통합해 입시비리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입시 비리 전담 부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청년들의 공정한 입시에 힘쓰겠다며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도입을 내걸었고, 정부에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대입 관련 국정과제에도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입시 비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담겼다.

입시 비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퇴임 고별 간담회에서 제안했을 만큼 교육계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조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거나 인원을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담팀은 7명 규모지만 교육부 내 감사관실과 합동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인력이나 조직을 보강할 지 고민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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