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범죄 피해금 회수율 최하위' 국감서 지적

춘천지방검찰청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범죄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춘천지검이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은 45억 원인데 이 중 돌려받은 돈은 7억5000여 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검찰청은 구조금 지급 건(90건) 중 32건(35.5%)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고 춘천지검의 구상권 행사 횟수는 한 차례 밖에 없었다.

춘천지검은 지난해 구조 금액 2억 1000여만 원 중 1억여 원(4.68%)만 범죄자로부터 돌려받았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구상권 행사 실적 분석 결과 춘천지검은 평균 2회로 서울 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과 함께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범죄피해자 보험법에 따라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해당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구조금 지급 결정에 따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은 분에게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맞지만 이 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떼우는 것은 국민 정서게 맞지 않다"며 "국회에 범죄 피해 지원 예산을 늘려달라고 설득하기 전에 범죄자들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우 춘천지검장은 "지적에 유념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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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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