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신청' 최근 5년 동안 25만건…"중산층 위기 신호"

70대 이상 신청건수 매년 증가 추세

스마트이미지 제공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이들이 최근 5년 동안 약 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생 제도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15억 원 이상(무담보는 10억 원 이상)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매년 4~5만명의 중산층이 빚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 신청 건수 합산치는 25만 4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 3291건, 2019년 4만 5490건, 2020년 5만 280건으로 3년 연속 신청건수가 증가했다. 이후 2021년에는 4만 8966건, 2022년 4만 1304건으로 감소 전환됐지만 여전히 4만 건을 웃돌고 있고, 올해도 6월 말 기준 2만 718건을 기록하며 이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지역별 일반회생 신청 접수 현황을 보면 전체 신청 건수 25만 49건 가운데 13만 6541건(54.6%)가 수도권 4개 법원에 집중됐다. 서울회생법원 신청 건수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회생법원 13.4%, 인천지방법원 12.2%, 의정부지방법원 7.6% 순이었다. 지방법원 가운데선 대구지방법원이 9.4%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0대 신청건수가 20만 5626건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했다. 70대 이상 고령층의 신청건수는 1만 7106건으로 6.8% 수준이었지만, 타 연령층과 달리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5만건을 넘나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산층이 위협 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 당사자의 불행한 노년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도 촉각을 세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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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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