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감액 R&D 예산 75%가 지방사업"

장철민 국회의원, 국토과학기술진흥원 자료 분석 "국토교통 분야 지방 무시"

장철민 국회의원. 대전일보 DB.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약 75%가 지방사업 관련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삭감된 지방사업 예산은 수도권 감액 규모의 12배가 넘었으며, 내년도 감액사업의 62.6%가 지방사업 관련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4167억 원으로, 올해 5778억 원보다 1611억 원(27.9%)이 줄었다.

또 尹 정부 출범 이후 삭감된 예산의 약 75%가 지방사업 관련이었다.

실제 올해 감액된 사업은 52건으로 1697억 원 규모다. 이 중 수도권 사업은 10건 123억(7.2%)인 반면, 지방사업은 35건 1529억(90.1%) 원이 감액됐다. 지방사업의 삭감규모가 수도권의 1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장 의원은 밝혔다.

내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76건의 사업, 2133억 원이 삭감됐으며, 이 중 지방사업만 36건 1336억 원(62.6%)이다.

尹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 예산 3830억 원이 감액됐으며, 지방사업 관련은 2866억 원, 74.8%인 셈이다.

대전과 충남 관련 사업 예산도 대폭 축소됐다.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해체 기술 고도화 및 건축 폐기물 자원화 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올해 착수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7.1%(34억 9000만원) 줄였다.

충남 태안의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사업 역시 84.4%(47억 3000만원) 감액됐다.

이외에도 울산, 포항, 광양의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연구개발' 사업(19억 9000만원), 부산의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 연구개발' 사업(15억 4000만원), 전남 고흥의 '소형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인증체계 연구개발' 사업(4억) 등의 예산도 축소됐다.

장 의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은 지방을 특별히 우대하고 지원해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예산 편성을 지방을 무시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삭감된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반드시 되돌려 놓고,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