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뿌리 뽑아달라"···이복현 금감원장 "최대한 적발"

[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감사

국회 정무위, 2023 금감원 국정감사(이복현) /사진=임한별(머니S)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은행, 증권, 보험사를 향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소홀했거나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시기 고마진 영업을 해왔단 등의 이유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 나온 주요 은행 준법감시인들은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의를 받고 일련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을 대상으로 "메리츠증권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가 어느 정도인가. (메리츠증권은) 우수사업장을 선순위로 담보로 확보했을 때 12%, 그렇지 않을 때 16~18%"라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잔치 하는 건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들이다, 지난해 22개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 인센티브가 3500억원이라고 금감원 조사 나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금리 때문에 고통받을 때 정작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들은 성과급으로) 1년에 30~40억원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시중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PF 관련 가장 갑질 많이하는 데가 메리츠증권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릿지론의 높은 이자와 수수료 문제, 그리고 이 비용이 결국 아파트(부동산) 원가에 전이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 등이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렸다가 이후 사업 진행에 따라 리스크가 낮아지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를 '브릿지론'이라고 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로 브릿지론에서 본 PF로의 전환율이 낮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에 "우리종금에서 브릿지론에서 PF 대출로 전환이 얼마나 되고 있다, 거의 안되죠"라며 "건설사도 어렵고 자금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종금에서 브릿지론으로)3년 동안 돈을 200억 빌렸는데 금리를 7~8% 받는다"며 "대출취급 수수료는 또 뭔가, 대출 연장할 때마다 이게 올라간다, 자문수수료도 (있다), 뭘 자문했는가. 이렇게 200억 빌려줘 놓고 73억원을 가져간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대상으로 "브릿지론 수수료 관련 증권사 내 어떤 규정도 없다. 사적 계약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나"라며 "챙겨보고 보고해달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 2023 금감원 국정감사(이복현) /사진=임한별(머니S)

은행권에 대해 올 한 해 이어진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은행권에서 끊이지 않는 횡령, 고객 동의 없는 불법 계좌개설 등 내부통제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건 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했음에도, BNK경남은행에서 30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DGB대구은행에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례도 적발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가 오래전 일이 아닌데 경남은행에서 또 (횡령이) 터졌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인사 관리상 한 담당자가 장기간 동일부서에 근무하면서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너무나 어이없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 횡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 은행 준법감시인들은 모두 사고에 사과하며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은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횡령사건에 관한 반성으로 은행권의 내부통제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장기근무자의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위험직무는 직무분리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내부통제 인력 확보를 위해 각 영업본부에 내부통제 전담 직원을 지점장급으로 배치해 현장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준법감시인은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찾고 임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잊지말아야 한다"고 준법감시인들에게 당부했다.

의료자문을 이유로 억울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재호 의원은 "보험사기는 엄벌해야 하지만 보험에 가입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사기꾼으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백내장의 경우 실손청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금) 미지급 건수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자문을 활용하는 보험사가 많은 것은 문제다. 환자 동의 없이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환자 거주지역에도 없는 병원에 일방적으로 (자문을)의뢰한다"며 "의료적 판단에 대해 환자가 알기도 어렵고 환자가 답답해 하면 소송하라고 한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 문제도 이날 뜨거운 화두였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정무위에서 불법 공매도를 뿌리뽑고 투명성을 높여달란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됐다.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은 두 가지"라며 "차입 가능한 수량이 없으면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전산화해달란 것이고 둘째는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 기간을 무제한 연장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금융위원장께선 어렵다, 내지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금감원장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건은 개별 건으로 보기에 시장 교란 행태가 커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전산화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최소 우리 거래소의 회원사로 들어있는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랄지, 어떤 고객들의 대차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주문하는 게 적절치 않나란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정부 당국 내부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과 같은 경우 대차거래에 대해 (상환) 기한 제한을 두는 입법례도 있다"면서도 "단 그것이 외국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 제도를 도입하기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론장으로 끌어올려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이게 끝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적발하려고 노력한다고 (무조건) 적발되는 게 아니라 많은 정보나 자료들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동굴에 미친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찾아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 다시 비슷한 사례를 적발할 수 있다는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윤한홍 의원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 직원들과 교류 기회가 많지만 개인 투자자는 없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잘못된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 상황에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저 자신부터라도 투자자들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뛰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