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군 의원 올해 7억7000만원 들여 국외출장…'외유성' 지적

부산참여연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문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서 표절, 여비 규정 위반 등 심의·검증 허점 많아

부산참여연대는 17일 오후 부산진구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2022~2023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공무국외출장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2023.10.17/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해외 선진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부산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사실상 ‘공짜 관광’으로 전락했다는 실태 분석이 발표됐다.

부산참여연대는 17일 오후 부산진구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2022~2023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공무국외출장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 이재호 부산참여연대 간사가 발표한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무국외출장이 재개된 이후 올해까지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의원 245명이 11억8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개 구군 의원 100명은 평균 5박6일 출장 일정을 소화하며 평균 4580만원, 총 4억1234만2000원의 출장 경비를 책정했다.

올해는 15개 구군 의원 145명이 평균 6박7일로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경비는 평균 5136만원, 총 7억7050만7820원에 달한다.

특히 이 기간 출장국으로 호주에는 6개 의회, 싱가포르는 5개 의회, 태국은 4개 의회가 다녀왔다.

방문 국가가 겹치는 만큼 방문지도 중복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호주를 다녀온 6개 의회는 모두 오페라하우스와 올림픽파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호 간사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전원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지난해 의회 3곳, 올해는 의회 6곳에서 같은 시기 모든 의원이 출장을 떠났다"면서 "의원 전원이 같은 기간 국외로 출장을 떠나는 것은 의정 활동의 공백을 의미해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산 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일부.(부산참여연대 제공)

또 방문 소감 등을 적은 단순 기행문식 보고서와 꾸준히 논란이 제기된 보고서 표절 문제 역시 근절되지 않았다.

블로그, 타 시도 보고서, 언론 등을 보고 베끼는 것은 물론, 여행 전문 사이트에서 소개된 사진을 첨부하는 등 현장 일정을 수행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 박찬형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은 "국내 이동 기간도 해외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기내식 등 식비가 포함된 경우에도 식비를 따로 계산하는 등 여비 규정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구의회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대신 부산시의회 산하 '통합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성한 대변인은 "시민이 참여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가 시의회 산하 기구로 구성돼 16개 구·군의 중복되는 출장지와 출장 목적, 계획서와 출장 경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사전 출장 계획서뿐만 아니라 활동결과 보고서까지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