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버림받은 절도범 지원...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구속상태로 송치한 절도 피의자가 출생 뒤 버림받아 50년 넘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에 나선 사례 등이 대검찰청 '2023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 6월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50대 A 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출생신고 없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그동안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안산지청은 A 씨 국선 변호인에게 성ㆍ본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적극 요청하고,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구조 신청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친오빠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 진술권을 보장해 법정구속을 이끈 해남지청과,

친누나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도운 전주지검 등이 함께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