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이복현 “금리 산정체계, 문제 있으면 연내에 고칠 것”

조응천 의원 "은행, 조달원가 공시해야"
이복현 원장 "관련 TF 운영해 연내 공론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어서 가능하면 연내에 문제가 있는 점을 공론화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은행 대출자금 조달원가를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우리(금융당국)가 구체적으로 금리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합리화 등 시스템과 관련해 해결할 것들과 분기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실무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의 정보가 가급적 다양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대환대출 플랫폼, 예대차 공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부동산 원가 공개처럼, 일종의 원가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면서 "원가 공개를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자금조달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