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담대 금리 급상승… 집값 상승 심리 잡고 DSR 더 조이라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대로 올라선데 이어 8%를 넘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17~7.12%로 상단 7%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상단이 6%대까지 내려왔던 것과 비교하면 1%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이다.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렸다. 코픽스 상승에는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은행별로 가산금리도 오르는 추세다.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또한 상승세라 일각에는 주담대 금리가 연내 8%대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담대 금리 급상승은 기존 대출자나 신규 대출자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가계대출 원리금 부담 탓에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300만명에 이른다. 앞으로 취약 차주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와중에 대출은 줄 기미가 안 보인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2일까지 1조2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졌는데 갑자기 증가로 돌아섰다. 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주담대를 지목하면서 '옥죄기'에 나서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신용대출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5개월 연속 증가했던 5대 은행의 주담대 역시 정부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서도 1조6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금리가 오르는데 대출이 증가하는 근본 원인에는 집값 상승 심리가 작용한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담대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정부가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악순환 양상이다. 일단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될 것이란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불안감을 잡는다면 은행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 주택 구입에 뛰어드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더 조여야 한다. DSR 규제 예외를 최소화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잘못하면 둑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