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기도 국감, 양평고속도 집중공방 속 김동연 정책 검증

與 "분열 봉합보다 의혹만 제기"…金 "주민 숙원, 원안 추진해야"
기회소득·북부특별자치도 쟁점…'The경기패스' 시행계획도 내놔
양평공흥지구·법카유용 의혹 재거론…"맥 빠진 국감" 평가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김솔 기자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김동연 지사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답변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xanadu@yna.co.kr

김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 도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확장 재정 운용 등도 쟁점이 됐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연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놓고 격돌한 지난해 국감과 비교하면 다소 맥 빠진 모습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언급하고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원안(양서면 종점), 대안(강상면 종점)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경기도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지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만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지사는 "김 지사는 "당초안과 변경안(대안)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 아니지만 '당초 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숙원·정부약속 이행' 3가지가 중요하다"며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라든지 정부 약속한 게 있어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고 응수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이 "원안보다 대안이 경제성이 높고 교통체증 해소가 효과적이라는 말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지사는 "용역사가 단기간에 한 것이라 신뢰성이 떨어진다. 구체적 로데이터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하는 조은희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xanadu@yna.co.kr

야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옹호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쟁점화에 재차 열을 올렸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김 지사는 "B/C 0.1, 0.01까지 다룰 문제냐.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대안 종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선동꾼인가"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의 오랜 의사 결정 절차가 있었는데 단순 백지화시키는 측면에서 국정 난맥상 초래에 대해서는 지적할만하다"고 답했다.

김 지사 정책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회소득'을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연계한 질의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는 기본 시리즈였는데 김 지사의 인사말에는 기본은 '1'도 없고 이제 기회시리즈다. 김동연은 그게 핵심 키워드구나 느낌이다"고 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조례에 따른 기본소득 종합계획이 없고 기본소득위원회도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 비해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기회소득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즈음해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기회소득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다. 굉장한 폭발력을 가질 것 같다"며 "김동연 브랜드로 가져가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허공의 메아리로 희망 고문한 이야기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했고, 김교흥 위원장은 "여야 도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행안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참 보기가 좋았다"고 지지했다.

김 지사는 "주민참여형 숙의 결과가 나왔는데 공론조사 참여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찬성이 48.8%에서 참여 후 74.2%로 상승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xanadu@yna.co.kr

지역 최대 현안인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에 고위험 주택이 몰려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피해 임차인들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안 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김 지사는 "고위험 주택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HUG가 탄탄주택협동조합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사례에 대해 보증을 해야된다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140만~200만명의 경기도민에게도 혜택이 있는데 서울시가 정책협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지적에 김 지사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내보이고 "기후동행카드보다 훨씬 월등한 'The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교통수단이 포함된다"고 맞받았다.

영아 돌봄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조부모의 조력을 받은 가정에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하자 김 지사는 "저희는 조부모와 사촌 이내까지 확대해 지원하겠다. 연령도 (서울시 36개월보다 많은) 48개월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질의하는 이형석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xanadu@yna.co.kr

지난해 국감에서 논란이 된 양평공흥지구 관련 질의도 이어져 기소된 양평군 관련 공무원 처리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양평군수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제가 기관장이었다면 승진이나 계속 업무를 하게 하지 않을 거 같다"고 했다.

작년 국감서 함께 도마 위에 오른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를 보니 최소 61건~100건 사적 사용이 의심돼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고 설명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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