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화국' 대책 있나"…이복현 "검·경과 협의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석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수사당국과 보다 긴밀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국감은 금감원 현장국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히 보험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들어 보험사기 1인당 평균 적발 금액도 지난해 상반기 900만원 선에서 최근 1천130만원까지 늘고 있다"며 "특히 조직형 보험사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1조818억원입니다. 1년 전보다 14.7% 증가한 수치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도 10만2천679명으로 5.2%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벌이는 경우, 의료기관과 브로커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의하는 경우 등 조직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이나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연루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검·경과 긴밀하게 협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사들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인 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연성' 보험사기도 거론됐습니다.

이 원장은 "일부 행위가 보험사기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다"며 "관련해서 교육도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입법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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