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尹대통령 ‘수사 무마’ 의혹, 세 차례 검증했다”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줬다는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뉴스에 대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세 차례에 걸쳐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수사 무마’는 없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대선 당시 ‘수사 무마’ 의혹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 뉴스가 조직적으로 생성·살포됐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송 지검장에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제를 가짜 뉴스 수사보다 먼저 파악해야 한다”면서 과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검·경 수사조서를 제시했다. 이들이 과거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었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대장동 초기사업자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의 당시 수사 기록을 인용해 “이씨는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또 “조우형씨도 2021년 11월 조사 당시 ‘202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이와 같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또 도저히 조작됐다고는 할 수 없는 2014~2015년 시기에 등장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하다. 첫째,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조우형의 대출 알선이 수사 대상이었는지 여부. 둘째, 수사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수사의 단서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박영수) 변호사의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말씀하시는 등장 인물 모두를 저희가 조사했다. 진술 경위, 진술 번복 경위도 모두 조사했다”면서 “심지어 남욱, 김만배, 조우형에 대한 조사도 모두 마쳤다”고 했다. 또 “세 차례에 걸쳐 수사팀이 진위 여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지난 정부)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이 직접, 그리고 저희다. 모두 같은 (수사 무마가 없었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2011년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 등이 조씨를 봐주기 수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송 지검장은 이어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2021년 국정감사 이후부터 (지난해) 3월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앙지검과 대검이 확인했고, 이후 다시 재편한 수사팀이 정밀하게 분석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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