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민주당 "이재명 수사 빈털터리"…검찰 "다 구속사안"

국회 법사위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국정감사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따지기 위해 벼르던 국감이기도 하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탈탈 털며 전방위적으로 수사했지만 '빈털터리'였다고 검찰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녹취록 보도 의혹'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법리를 내세우며 맞받았습니다. 
 

민주 '빈털터리 수사", 검찰 "한 건 한 건 구속사안"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공격적으로 질문했는데요, 검찰은 이에 맞서 또박또박 응수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에 주목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 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 김영배 의원: 이번에 기소할 때, 영장 청구 국회 보낼 때 수원지검 사건 두 개 가져와서(대북송금은 기각돼 다시 내려보냈는데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하나로 자신 없으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부풀려서 시도해 본 것 아닙니까?

▷ 송경호 지검장: 제 판단으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세 건을 의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사안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 '무능' 등으로 검찰을 공격하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겁니다. 
 

※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55·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60·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습니다.
※ 수원지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사건 기록을 이송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송했습니다.

 

박범계 "박근혜-최순실 관계와 다르다"

쌍방울 대북사업과 경기도의 관련성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는데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 대북사업과 경기도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쌍방울이 북남 경제협력사업을 체결하는 데 그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이 아니고 희토류 등 광물 사업이다. 이것은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또 "수백조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 그것은 대통령도 못 한다. 하물며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대표-북한의 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수백조의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 그것은 대통령도 잘 못 해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못 하는 건데, 못 해요. 비유를 하면 이재명 대표와 북한 간의 관계, 즉 수혜자 최순실에 해당하는 북한 간의 관계가 박근혜 최순실 관계에 준하는 관계냐? 아니지요. 누가 봐도 아닙니다. 본인의 방북 건도 해결 못 해 가지고 일개 사업가한테 이화영을 통해서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영장청구서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를 가진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기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지검장은 또 "말씀하신 내용들이 경기도 자료나 관련자들 진술과 많이 다르다"며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대부분 경기도 문건과 관련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며,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내용들이 증거상 확인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허위보도 민주당 몰랐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공세적이었다면,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녹취록 보도 의혹'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최재경 녹취록' 등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 같은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들 녹취록과 민주당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