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개표 보안 부실 의혹' 노태악 수사 착수

임성호 2023. 10. 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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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는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검찰이 책임자로 지목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최근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노 위원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지난 11일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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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는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검찰이 책임자로 지목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최근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노 위원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지난 11일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0일,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돼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이뤄지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하고 보안 관제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가 바꿔치기 돼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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