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기초의회 국외출장, 심의위 만들어야”

부산참여연대 대안 마련 토론회

끊임없이 지적되는 기초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거나 다음 연도 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17일 부산 부산진구 시민운동지원센터 5층에서 ‘공무국외 출장 문제와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조성우 기자

부산참여연대는 17일 오후 부산진구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공무국외 출장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식 전 시민교육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부산참여연대 박찬형 지방자치본부장과 이재호 간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정의당 부산시당 이성한 대변인 등 3명이 참가했다.

첫 발표를 맡은 이재호 간사는 ‘2022~2023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간사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에 나선 기초의회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9곳, 15곳이었다. 지난해는 태국·호주·일본 등으로 평균 5박 6일 출장에 의회당 평균 4580만 원을 썼다. 총 출장경비는 4억1234만 원이다.

올해는 호주·아랍에미리트·독일 등으로 평균 6박 7일, 의회당 평균 5136만 원이 쓰였다. 총 비용은 1년 전보다 3억6000만 원 가량 많은 7억7050만 원이다.

이 간사는 출장 보고서의 표절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서구의회 출장 보고서 중 오스트리아 미라벨 정원에 관한 내용이 한 블로그 오스트리아 여행기와 매우 비슷하다”며 “모 신문의 칼럼과도 흡사한 내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찬형 본부장은 경비 산출 기준이 구·군마다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진구·강서·사하구 등 5개 구·군은 경비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통합 심의위원회 신설과 다음 연도 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등이 제시됐다. 이 간사는 “출장 심의위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참가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처럼 다음 연도 출장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공개해 심의위 심사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부산시당 이성한 대변인은 “부산시의회 산하에 16개 구·군 통합 국외공무출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심의위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