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치고… 가격인상 `뒷북개입`

최상현 2023. 10.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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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시장에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국제 유가 상승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 10월에도 기대한 만큼 물가가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구두 개입' 방식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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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가격인상 자제 당부
범부처에 현장점검 감시 주문
전문가 "단기적 미봉책" 비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시장에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국제 유가 상승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 10월에도 기대한 만큼 물가가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구두 개입' 방식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에서 "업계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며 "각 부처는 현장점검, 업계 소통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대책을 지속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물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 외에도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행안부에 지역 공공요금과 교통요금 등의 물가를 관리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담합과 불공정 행위로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앞서 OB맥주가 지난 11일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달 초 공정위가 주류 도매업계를 상대로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술값 연쇄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7%를 기록하자, 정부는 10월부터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 기조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과 11월로 가면 (물가가) 3% 초반대로 안정되고, 연말로 가면서 3% 전후로 안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충돌이 격화돼 안정 조짐을 보였던 국제 유가가 다시 뛰고 있다. 추석이 지나면 안정될 거라 기대했던 농산물 가격도 이상 기온이 기승을 부리면서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유가 탓에 9월 수입물가지수는 2.9% 증가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쯤부터 금리를 인상하고 전기요금 등도 정상화했어야 대외 요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물가 정책을 펼 수 있을텐데, 지금은 손발이 다 묶인 상태"라며 "정부당국이 나서 직접 시장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나선 것은 물가 안정이 그만큼 멀어졌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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