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보훈부, 정율성사업 하지도 않는 전남교육청 협박"

[국감현장]"지방사무에 대한 월권행위 표명해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국가보훈부가 정율성 관련 사업을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를 전남교육청에 보낸 것이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을)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 "전남도교육청에서 정율성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교육감이 "정율성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은 없다"고 대답하자 서 의원은 "보훈부는 정율성 동상이 능주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시정권고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능주초 동상 철거를 압박하려는 국가보훈부의 협박처럼 보인다. 설령 정율성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그건 전남교육청 자체사업으로 국가보훈부가 중단시킬 권리가 없다"면서 "능주초 교장도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니 교육감은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지방사무에 대한 월권임을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을 보호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면서 "월권행위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