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역전세와 전세사기 사태로 정부가 전세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학회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주택학회는 오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이같은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전세 시리즈 세미나의 세 번째 일정이다.
세미나 발표 주제는 2개로 구성했다. 김진유 한국주택학회 회장(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이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제도 개선방안’ 강연을 시작으로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세의 월세전환과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토론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 패널로는 김수한 헤럴드경제 기자,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이 참여한다. 행사 사회는 이재순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유경준 의원실이 한국주택학회와 함께 주최한다.
김 회장은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진행형”이라면서 “근본적인 전세제도 개선 없이는 전세시장을 둘러싼 불안과 보증금 미반환사고 전세사기, 역전세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권설정 의무화나 전세가율 상한제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