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외국인 끌고와서라도 형사처벌"

이복현 금감원장 국감서 밝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과거보다 훨씬 큰 과징금 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관련자 형사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이번 단속 사례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건”이라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과징금)으로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이 국내 주식 총 110개 종목에 대해 합산 560억원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원장은 “앞서는 지나친 공매도 제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됐다”며 “‘제로베이스’(시작점)부터 고민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른 IB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조치와 관련해선 “공매도 전산화 구현법이나 기관·외국인 상환 기간 제한 정도 등에 대해선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정부 지원에 대해선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며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증가세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이려고 하면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내년과 후년쯤 100% 이하로 내리는 게 목표”라고 했다.

선한결/최한종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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