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버림 받은 54년…검찰 도움으로 이름 찾았다

구속피의자 면담 과정서 무적자 확인…성·본창설허가 심판 청구 지원
대검, '친누나 다리미 폭행' 지적장애인 지원 등 인권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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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출생신고도 하지 못해 54년간 무적자(無籍者) 생활을 한 피의자가 검찰의 도움으로 잃었던 이름을 찾게 됐다.

대검찰청은 17일 절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피의자의 성·본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권보호관 최인상 검사 사례 등 총 4건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 검사는 A씨의 면담 과정에서 피의자가 1969년 동두천에서 미군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에게 버림 받아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자의 성·본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적극 요청하고 지원했다.

A씨는 유년 시절부터 미군 부대 청소일을 하면서 홀로 성장했고, 허리 디스크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약국에서 진통제 성분 약을 사 복용하며 버틴 것으로 조사됐다.

친누나에게 감금을 당하고 다리미로 상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사를 멘토로 지정하고 피해자 증언시 법정에 동행한 전주지검 형사2부와 공판팀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또 △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8세 아동을 성추행 한 14세 소년 사건에서 가해 아동을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 분리조치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원주지청 형사1부 △친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아동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이끌어 낸 해남지청 사례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