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위안부·세월호 지원단체, 국고보조금 횡령·부정사용"

감사원.〈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한다며 정부 보조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부정 수급자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보조금을 멋대로 쓴 시민단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2017~2021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집중 감사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오늘(17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위안부의 목소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두 곳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2018~2021년 국고보조금 4억원을 교부했습니다.

해당 사단법인 이사장 A씨는 2018년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아 주 3회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총 근무일 100일 가운데 74일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임금 665만8524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24일을 출국했는데, 해외여행 중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타냈습니다. 같은 해 7월 16~18일에는 대만에,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스위스에 머물렀는데도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직접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실제 상근하지 않으면서 9개월 동안 인건비 108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진행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시민단체 세 곳이 적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공동체 회복 보조금 약 400만원을 홍보비·임차비 등 보조금 내용과 무관하게 썼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나머지 두 곳도 강사비나 영상 강의자료 제작 등에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다른 문화 관련 사업 보조단체에서는 본부장이 회계 직원과 공모해 보조금 10억 57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빼돌린 돈은 자녀 사업 자금이나 손녀의 말 구입 비용, 유학비 지원 등에 쓰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