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정책 승계 두고 경기도 국감서 공방

김경태 2023. 10. 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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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재임 당시 핵심정책 승계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작년 (국감) 질의를 했을 때 '이재명이 아니고 김동연이다'고 말씀하셨다"며 "전임 단체장의 사업과 정책을 어떤 것은 이어가고 어떤 것은 폐기해야 하냐, 고민이 있을 텐데 지사님 인사말에 '기회'라는 단어는 30개 이상이 나오고, '기본'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왔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한 기본주택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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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재임 당시 핵심정책 승계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답변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xanadu@yna.co.kr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작년 (국감) 질의를 했을 때 '이재명이 아니고 김동연이다'고 말씀하셨다"며 "전임 단체장의 사업과 정책을 어떤 것은 이어가고 어떤 것은 폐기해야 하냐, 고민이 있을 텐데 지사님 인사말에 '기회'라는 단어는 30개 이상이 나오고, '기본'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왔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한 기본주택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 전 지사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용 등 '기본 시리즈'를 역점 추진했고, 후임 김 지사는 기회소득·기회수당 등 '기회 시리즈'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김 지사는 "기본주택이 아닌 저희 나름대로의 서민주택정책을 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 전 지사의 먹거리전략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이번 국감) 업무보고에 없다"며 "당초 계획에 의하면 2조원 이상이 드는 건데 지금 성공적으로 했냐"고 추궁했다.

김 지사는 "기왕에 하고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질의 좀 눈치를 보는 듯이 약간 우물쭈물하는 것 같다. 눈치 보고 계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썩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지는 않는다"면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정책의 차별성을 설명했다.

반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년에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도민들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켜낼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청년배당 명칭으로 시작해 경기도지사 당선 후 전면 확대 도입한 정책이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은 청년·농어민·농촌,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원래 취지에 맞던 것들은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일부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것들은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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