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도덕적 해이 부동산 PF, 국민 책임전가 용인 않을 것"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금감원
6년만에 금감원 현장국감 열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내후년 100% 이하 축소 목표"
"내부통제 실패, CEO 책임 져야"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내후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부실 경고등이 켜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대규모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은 당연히 재구조화(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횡령사고 등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 반복적이고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내후년 GDP 대비 100% 이하로 축소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금융권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6년 만에 현장국감으로 진행된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우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정책이 단기처방에 그치면서 오히려 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오랜 기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3월 정부가 가계대출을 완화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는 "이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며 "올해까지 101% 이하로 끌어내리려 노력하고 있고 내후년이 지나면 100%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중은행의 고신용자 중심으로 금리인하가 집중돼 서민보다는 고신용자 부동산 대출이 상생금융의 수혜자가 됐다"고 주장하자 이 원장은 "실제 4000억~5000억원 정도로 은행권에서 상생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만큼 가지고 가계대출(증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부동산PF 자금지원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의 부실 떠안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PF 보증 확대와 PF 정상화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내부통제 부실에 "CEO 책임 물을 것"

은행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 문제도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내부통제 대책을 수차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이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원대의 횡령사건을 저질렀다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PF대출 업무 관련) 프런트-미들-백을 오랜 기간 동일인에게 맡기지 말라고 지시하고 확인요청도 했는데, 회신이 오가는 과정에서 너무 금융기관을 신뢰했던 측면이 있다"며 "경남은행 건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이어 "그간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던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피감 금융사들을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하겠다"며 "금융사 직원이 횡령 등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게 양형을 높이는 방안도 검찰과 금융위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CEO 등 최고위층이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