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해외IB도 형사처벌... 내부통제 미비 증권사 묵과 못해"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李금감원장, 불법 엄단 재차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국계 금융사라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국내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 임직원에 의한 불건전 관행도 '개인의 일탈'이 아닌 '내부통제 미비'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적발된 불법공매도 건은 시장교란 행태가 너무 커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여타 정책과 균형감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 주체가) 외국에 있다면 끌고 와서라도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총 560억원 상당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외국인이 차입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일을 방지하도록 상환기간에 일정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 전산화 문제에는 사견을 전제로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 고객들 대차현황을 파악하고 주문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전산화 형태 구현은 정부 당국 내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내부통제 미비'로 도마에 올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가 한 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11년에 걸쳐 734억원을 펀드 투자금으로 수취하고 이중 일부를 횡령한 사안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적절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메리츠증권에서 발생한 사모CB 불건전 영업행위 사건 관련, "메리츠증권이 (문제를 일으킨) 팀 전원을 사직시키며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며 금감원 시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내 정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나 통제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안 했다"며 "투자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해 가족·지인 등이 해당 CB에 2차례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추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