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체제·안전 ‘도마위’… SR "민영화 계획 없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코레일·SR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경쟁 체제, 철도 안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코레일과 SR 경쟁 체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일반열차, 화물열차 모든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코레일은 KTX 노선으로 연간 5300억원 수익을 내면서도 전체 적자는 5400억원을 기록했다"며 "금싸라기 흑자노선만 운영하는 SR이 운임 10%를 싸게 파는 걸 놓고 경쟁효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SR 통합운영은 중복비용의 개선이라든지 차량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서 장점이 많다"며 "다만 비교경쟁을 통해서도 철도 서비스 산업에 고객서비스나 수요 증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진행되면 코레일이 당당히 맡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철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R이 올 들어 1조원 규모의 차량 제작 및 정비사업 입찰을 추진한 것과 맞물려 SR의 민영화계획 검토 여부를 추궁했다. 허 의원은 "지난 4월 낙찰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한 데 이어 8월 차량 입찰비리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 코레일이 해온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종국 SR 사장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위탁사업은 여러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 역시 민영화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지난 9월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됐는데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이후 지난 9월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철도사고는 총 314건으로, 이 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사고 5건, 탈선사고 46건, 건널목사고 54건"이라며 "인명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문희 사장은 "직원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 안전대책을 좀 더 구체화해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