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다"는 지자체... 외국인력 최소 12만명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9월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뉴스1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규모가 최소 12만명이라는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및 체류지원 협업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됐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관계부처 의견 수렴이나 체류기간 종류 후 출국하는 근로자 수 등을 참고해 산정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 수요를 파악해 반영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정부와 지방은 지난 7월 제1차 협의회에서 지역의 수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협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지자체는 자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내년에 필요한 외국인력 수요를 최근 고용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전체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3곳이 외국인력 수요를 제출했다. 이 중 경기도 등 7곳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내년에 외국인력 총 8만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8만명에 더해 아직 외국인력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를 감안하면 내년에 총 12여만명의 외국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7개 지자체가 내년에 요구한 8만명은 현재 이들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력(15만1000명)의 53.1% 수준으로, 이를 전체 지자체의 외국인력(22만5000명)에 대입했을 때 최소 11만9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인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다음달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도입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