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정원 확대' 공감… 방법론은 온도차

與 윤재옥 "미룰 수 없는 과제"
野 "공공의대 설치 등 함께 가야"
의료업계 반발에 입법까진 난항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모처럼 정쟁이 아닌 정책 논의에 나섰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지방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의대 정원 확대에 여야 모두 환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의료 인력 확충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로 드러난 지방 의료 붕괴 상황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 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 의사제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단순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 것"이라며 "만약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화와 동네 개원의의 양산,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법론에는 이견

다만 의대 정원 확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기존 의대에 증원하는 방법과 지역에 의대 신설를 신설해 정원을 늘리면서도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자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위원회 내에서도 지역에 국립대가 있는 의원들은 공공의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창원의대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목포의대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일부 복지위원들은 의료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2018년 사라진 서남의대와 같이 현존하는 지역 의대들도 교수 인력 부족 및 부속병원 등 인프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보다는 제대로 지역 및 공공의대를 운용할 방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지역 의대를 신설할 경우 교육을 시기 위해 임상 교수, 기초 교수가 필요하다. 최소한 의사 교수들이 있어야 교육을 할 수 있다"며 "서남의대가 폐교된 원인을 잘 봐야 한다. 내년 총선이 있으니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