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국감장서 수원지검 2차장 딸 위장전입 의혹 제기(종합)

이영주 2023. 10.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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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감찰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차장의 신원 조회 문제는 중차대한 범죄이므로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제가 가진 정보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 조사하고 수사해라. 그러나 그만큼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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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 대상"…처남 운영 골프장 특혜 지적도
이정섭 차장 "딸 진학 문제로 위장 전입 송구…나머지 의혹은 사실 아냐"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감찰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이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며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며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 놀이터'라고 했다.

이어 이 차장이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고,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도맡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차장이 처가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검찰의 명예가 달린 만큼 오후에라도 이 차장검사가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는 기업 전문 검사로서 기업들은 그를 저승사자로 안다"며 "하지만 정작 자신은 21년부터 2년간 확인된 체납액만 1천800만원가량이고 자동차세도 안 내서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덧붙였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보여주신 자료(의혹)는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이고 내용도 음영 처리돼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감찰 과정에서 문제 된 적 없다"며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검·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차장의 신원 조회 문제는 중차대한 범죄이므로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제가 가진 정보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 조사하고 수사해라. 그러나 그만큼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변필검 차장에게 "앞서 정점식 의원님의 권유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굳이 대검이나 법무부에 (감찰을) 건의할 게 아니라 바로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물었다.

변 차장은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됐고 당사자가 인정 및 부인하는 초창기 단계이다. 어떤 게 사실인지 차분하게 확인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상조사든 사실확인 절차 등을 대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수원고검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감찰 등 여부는 추후 그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섭 차장은 국정감사 증인이 아니어서 이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차장은 김 의원의 발언 이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에 국정감사 의원들이 동원돼 매우 유감"이라며 "위장전입 문제는 현재 해소됐고,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외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체납 지적엔 "위장 전입으로 다른 집에 고지서가 발송돼 생긴 문제"라며 "체납된 사실을 알고 다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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