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좋은 정책, 엄청난 일" 의대 증원 강행에 민주·반윤 꽃놀이패 쥐었나

민주, 의대 증원 환영…전남권 공공의대 신설·국립의전원·지역의사제 요구 덧대
의료계와 멀어지는 당정, 잃을 것 없는 野…유승민도 "개혁정책 적극 지지한다"

17일 국회에서 소병철 의원 등 전라남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남 지역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2025년부터 많게는 연 1000명 이상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굳히자, 의료계와 각을 세워온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사에 가까운 반응이 나왔다. 현직 의사들이 대거 등돌리는 상황에서도 당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못박으면서, 야당으로선 '잃을 것 없이' 꽃놀이패를 쥔 셈이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해야 하는 데 비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된다.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네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공공·지역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지역 공공의대 설립,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 등 관심사안을 꺼냈다.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에 계류된 관련법 제·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전라남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10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드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의원 일동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도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요청에 확답을 주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압박했다.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6일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는가 보다. 의대 정원 확충을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만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대방안 등을 보완해 분명하게 추진해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코로나19 사태 속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가 집단휴진, 의대상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멈춘 바 있다.

국민의힘 내 반윤(反윤석열) 유승민 전 의원도 16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반기며 "필수진료 과목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 지방의료 살리기 대책, 응급의료 확충, 의사의 장시간 근무 개선 등 의료계 중요 과제에 대한 종합대책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이 어려운 '개혁정책'에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당정과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고위당정협의를 열었지만 증원 규모에 말을 아끼며 혼선을 노출한 직후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연)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거란 관측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