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고금리 PF대출로 증권사 성과급 돈잔치에 이복현 "리스크 관리에 영향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증권사 임직원들이 '돈잔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 설계된 성과 체계가 리스크 관리 부실과 부동산 집중 투자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PF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권, 사업장별로 과도한 사례가 없는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PF 고금리 영향으로) 공급이 안 돼서 전세값과 주택가격이 다 올라가게 된 상황인데,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인센티브 돈 잔치만 하고 있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의 지난해 성과급이 29억원"이라며 "부사장도 성과급이 32억원이고 전무도 성과급이 27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대출금리를 높여 부동산 공급에 악영향을 줬는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임원진들이 과한 인센티브를 취했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PF 금리가 급등한 것은 증권사의 성과보상 체계와 연관이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증권사는 조금만 (올릴) 거리가 있으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금리를 올리는데 그 결과 증권사 수익이 증가한다"며 "특히 메리츠증권은 유보금을 남기지도 않고 (증가한 수익을) 전부 임직원 성과 보수로 나눠 먹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한 사람이 보수를 36억원, 37억원, 40억원씩 가져갈 수 있냐"며 "전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가격 상승 등 여러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성과급 한계선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잘못 설계된 성과 체계로 인해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게 되고 집중된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로 과도한 투자로 인해 지난해 시장 기능이 마비돼서 공공자금을 투자해 중소 증권사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현황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성과급 체계나 유보금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부동산PF 대출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 하단이 되는 은행채 등이 올라가면 이자율도 올라갈 수밖엔 없지만, 여러 선택지가 없는 사업자들의 궁박한 처지가 지나치게 이용되지 않는지 저희도 문제의식이 있다"며 "업권, 사업장별로 과도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기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