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법카유용" vs 야 "검찰 과도한 수사"…행안위 공방

정우택 "법카 유용 자체감사 했나" 묻자
김동연 "61~100개 의심건 있어 수사의뢰"
조은희 "공익제보자 나몰라라 무책임해"
김동원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
민주 압수수색 질의에 김동연 "과도한 수사"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영서 임종명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의혹 및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후 법카사용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감사관실을 통해 경기도 자체감사를 한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에 "법카에 대해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이씨가 지난 8월 이재명 전 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 스스로 횡령했다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고 관련 증거도 제출했다"며 "경기도 감사관실이 자체감사를 했다면 이것도 그때 파악하고 있었는지 묻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김 지사는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다"면서도 "감사결과를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해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지사가 말한 수사의뢰에 최근 공익제보다가 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물었고, 김 지사는 "제 추측으로 거기엔 포함 안됐을 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jtk@newsis.com

이와 관련된 질문은 조은희 의원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법카 유용에 대해서, 공익제보자가 지금 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검찰에서 송치된 상태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돼있는 상태"라며 "아까 답변할 때 도지사가 되기 전에 감사했고, '공익제보자는 나는 모르겠다'고 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현직 도청 소속 공무원 2명이, 배모씨는 법카유용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 있는데 이 2명이 직위해제 상태인지, 인사조치 어떻게 했는지, 지사는 법카유용 안 하더라도 여기에 만행돼있는 경기도 공무원은 어떤지 취임해서 왜 안챙겨보나. 이재명 전 지사 눈치보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 정도의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법카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했고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취지는 이런 것"이라며 "감사를 제가 취임하기 전에 했지만 이것을 수사의뢰를 했다.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의해면 약 60~100건 정도가 의심돼서 몽땅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속에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서 최근에 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 갔는지는 우리 감사관실도 모르고 있다"며 "왜냐하면 아이템별로 있는 것들과 영수증 간 대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내용 속에 포함됐는지를 모르겠다고 한 얘기"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지금 2명의 직원들이 관련 됐는데, 배모씨 외에 사람들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보탰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7. jtk@newsis.com

이와 함께 정우택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로 지목된 김인섭씨를 언급하며 김씨의 자녀가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남산업진흥원의 마케팅 업무에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마케팅 분야에 뽑는 사람을 채용 조건으로 했는데 전공 아닌 사람 뽑았다든지 또는 갑자기 면접 점수를 70%로 해서 (뽑은 건 왜 인가), 유일하게 면접이 80점 넘은 사람이 이번에 뽑힌 분"이라며 "인성검사를 보면 거의 꼴찌인데 결국 면접에서 뒤집어졌다. 면접위원이 이재명 시장과 같은 활동을 한 인사들이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짚었다.

김 지사는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 관리가 부실하다면 저희가 성남시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다"고 답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기본주택을 공약하고 지금 168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법령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주택(정책)을 계속 이어받으실 것이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기본주택이 아닌 나름대로의 주택정책을 펴겠다"고 짧게 답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7. jtk@newsis.com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과하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경기도정' 수사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검찰로부터 13번 정도 압수수색 당한 걸로 알고 있다. 대상물에는 2022년 7월부터 사용을 시작한 도지사의 새 컴퓨터도 들어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어이없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올해 2월에는 13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검찰이 도청 4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2일간 상주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도 "상당히 과도한 수사"라고 보탰다.

천 의원은 "업무를 제대로 수용하실 수가 없었을 것 같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지사께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지사님을 엮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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