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꺼이 필수의료 맡겠다, 단…" 의대생이 내세운 '두 가지' 조건

조명희 의원실, 의대생 811명 설문조사서 50% 의견
수가 인상, 형사처벌 대응 방안 마련해주는 조건 원해

"필수의료 수가 높여주고, 형사처벌 대응 방안 마련해주면 기꺼이 필수의료 맡겠다."

17일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의대생 8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졸업 후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사 생활을 하겠다는 답변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들은 선결 요건으로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형사처벌 대응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명희 의원은 "전국적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이자 국민 여론이 담긴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필수의료 수가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의료 수가의 가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보완책을 병행해 부작용 가능성을 줄여나가며 교육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지역의료 수가 인상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는 이미 6600병상의 대형병원 11개가 설립 중이다. 하지만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구 동구를 비롯한 경북 남동부 지역은 인구가 100만명이 넘지만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시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 혁신의 해법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수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는 상호 협의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수가 인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7일 조명희(발표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사진=조명희 의원실

다음은 조명희 의원이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의 효율적인 방안>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본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태, '지역 의료 불균형'과 '수도권 원정 진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4000곳의 의료기관이 폐업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전국 구급차 재이송 사례는 3만7000여 건에 달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방에서 원정 진료를 떠난 지방 거주 환자만 9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속화하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수가 상승'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국적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이자 국민 여론이 담긴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필수의료 수가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의료 수가의 가산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보완책을 병행함으로써, 부작용 가능성을 줄여나가며 교육 체제 정비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숙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험 많은 시니어 의사들의 지역의료 진출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의료정책연구원과 전국 41개 의대 본과 학생 81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졸업 후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사 생활을 하겠다는 답변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선결 요건으로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형사처벌 대응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역의료 수가 인상 역시 시급합니다. 수도권에는 이미 6600병상의 대형병원 11개가 설립 중이나, 예를 들어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구 동구를 비롯한 경북 남동부 지역은 인구가 100만명이 넘지만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시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 혁신의 해법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수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의료계는 상호 협의 하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수가 인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나친 언론 보도에 의해 '의대 쏠림 현상'으로 입시 혼란이 야기되고,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의 과학기술 강국을 빛낼 이공계 필수 인력 육성에도 한층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상호 협의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조명희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