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인증부품제도 정착 미흡…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선"

지웅배 기자 2023. 10.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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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동차 정비 부품 수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설계사 부당채용 등을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품질)인증부품 중에서 실제로 수급이 안 맞는(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나온다"며 "그런 점에 대해선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정착하도록) 국토교통부나 관련 협회와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담당하는 보험사 내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품질인증부품은 외부 업체가 만든 제품 가운데 국토부가 품질 상태 등을 인정한 자동차 부품입니다. 제조사가 직접 만든 순정부품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사용이 꺼려져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이 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수리 비용을 줄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 바 있지만 정비 현장에선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겁니다.  

이어서는 보험대리점에서 채용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대리점주나 임원들의 배우자나 자녀의 채용에 있어서 불법 모집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대리점 고용 문제 등은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나 구조적인 문제는 먼저 전달해 주면 자료로 삼아 재점검해서 의원실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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