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계 대화 참여 설득" 야 "월급루팡 사퇴하라"
김문수, 사퇴 요구에 "특별한 일 없으면 임기 채울 것"
정치중립 문제도 도마에…극우 정치단체 축사 지적
[서울=뉴시스] 강지은 이종희 고홍주 정성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두고 김문수 위원장을 상대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김 위원장의 편향된 노동관 때문에 한국노총이 불참을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 없이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며 "노동개혁의 핵심이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떄려 잡겠다는 것 인데 그런 개혁을 위해 참여해라고 하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의 주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의제 논의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저희는 (한국노총에) 열린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노동개혁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 간에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 때문에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들어가면서 경사노위는 안 들어가는 것"이라며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이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지만 위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 두겠느냐"며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지 말라"고 격분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고위 공직자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다. 제가 볼 땐 월급루팡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임기를 다 채우겠다"며 "일을 하고 사퇴를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경사노위 불참의 원인은 김 위원장이 아닌 노동계에 있다고 두둔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정 대표다. 정 대표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라며 "이중구조 해소에 노사정 할 것 없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사노위에) 안 들어오는 것은 법정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경사노위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가 볼 땐 내년 총선 전에는 안 들어 올 것이다.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 조선업 종사자 등의 대표들을 뽑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 위원장의 정치중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지적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많은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힘차게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이 앞장 서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봤더니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 당선되는 걸 제1목표로 한다"며 "이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고 하면 안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저런 내용은 오늘 의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처음 봤다"며 "저는 180석 목표라든지 저런 이야기는 들은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김 위원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정은의 명령을 받들어서 야당 국회의원 187명이 통과시켰다고 말하는 단체에서 축사를 했다고 공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정은의 말을 듣느냐"며 "색안경을 내려놓으시고 경사노위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을 위한 법"이라며 "국제적으로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래 정치인 출신이다.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은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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