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이재명 공방'…"법카 조사해야" vs "수사팀 비리"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3. 10.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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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8일 차인 17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이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 차장검사를 겨냥해 (이 대표의) 대북송금이나 쌍방울 후원금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나쁜 음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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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회 법사위·행안위서 '이재명 국감' 열려
국민의힘, 경기도청 법인카드 전수조사 주장
이철수-최재경 녹취록 관련 李 지시 여부 캐물어
민주당, 이재명 수사팀 개인비리 의혹 제기
이정섭 차장검사 위장전입 및 세금체납 의혹 주장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8일 차인 17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이 이재명 당시 지사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며 공익 신고한 것을 파악하고 있나"라며 취임 이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자체 감사한 적이 있는지 캐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고, 정 의원은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같은당 김웅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고 발표한 다음날 이재명 대표는 일본 퍼주기라고 지적했다"라며 "이 당시 지사는 강제징용기업인 아지노모토와 MOU를 맺었는데 이 논리대로면 일본 전범기업 퍼주기 아닌가"라고 이 대표를 향해 공세를 폈다.

또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이철수-최재경 녹취록 의혹을 언급하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의심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누가 승인하고 지시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를 맡은 수사팀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이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위장전입 및 세금 체납, 청탁금지법 위반, 사적 신원조회 의혹, 검사 행동강령 위반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 도곡동 거주지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친척 명의의 아파트로 딸만 데리고 주소지를 옮겼다"며 "이는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하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2021년부터 최근까지 18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이 차장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도 "국감에서는 기관 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수원지검장이 몰랐다고 하면 지휘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이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 차장검사를 겨냥해 (이 대표의) 대북송금이나 쌍방울 후원금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나쁜 음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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