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의협회장 “의사들, 필수의료 매진 말자… 저들이 살려달라 매달릴 것”

의료전문지 칼럼 통해 주장

의사단체가 정부의 국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추진에 단순히 수를 늘려서는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뉴스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수호 전(前) 대한의사협회장이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비급여 시장에 뛰어들자”고 했다. 집단 휴진 같은 파업을 넘어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방식의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비급여 시장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진료항목으로 성형, 피부미용, 시력 교정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 전 회장은 17일 의료전문 매체 메디게이트뉴스에 기고한 ‘전국 전공의들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칼자루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주 전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2007년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냈다.

주 전 회장은 이 칼럼에서 “필수의료의 붕괴를 야기한 것은 고질적인 저수가,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 실손보험 도입으로 인한 비급여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했다.

그는 “의사 수 증원은 오히려 공급에 의한 수요를 창출해 의료비 폭증 및 건보료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의사들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려 급속히 망하게 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세울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필수의료에 매진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쟁하자”며 “머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저들이 먼저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사가 부족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전날(16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관련 논의는 (정부와 의협 간)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증원 계획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 전 회원은 모든 가용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하던 2020년 의대 정원을 400명 더 늘려 10년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파업과 집단 휴진 등 반발에 부닥쳐 중단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