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8억 보조금 횡령 민간단체 대표 등 73명 수사요청

18억원 가량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비영리 민간단체 10곳을 감사원이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이런 내용이 담긴 중간발표를 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하고,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병영 독서 사업에 참여한 한 비영리단체 본부장은 회계 직원과 공모해 강사료, 물품, 용역 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본부장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비, 유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지원한 한 단체의 이사장은 근무일 100일 중 절반 이상을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고, 외국여행 중에도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67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이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총액은 18억 원이 넘고 이중 수사 의뢰한 금액은 17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이 올해 초 언론보도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인 4·16 재단의 회계도 들여다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 각주에서 "지난 1월, 4·16 재단의 회계처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파악돼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자체 처리하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보조금 관련 지침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공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4·16 재단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며 "지난 5월 해양수산부가 재단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430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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