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후에도 업무망 프리패스… 게임위, 비위직원 접속 방치

김규철 게임위원장 "자기방어용 데이터 수집...막을 근거 없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7억원대 전산망 구축사업 비리에 관여한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을 계속해서 출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직원이 사무실에 나와 내부 업무망에 수십 차례 접속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보고서 결재와 설명자료 작성에 관여한 A 직원이 올해 7월 25일 외부 위원이 참석한 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초 임기가 8월까지여서 인사위원회 조치로 직위 해제된 후 출근하지 않고 임기 종료에 따라 퇴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A 직원은 8월 근무일 22일 중 20일을 내리 출근했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게임위 인사규정상 정직 처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출근·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월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것을 뜻한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게임위의 비위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 직원에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인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업 검수·감리를 허위로 처리해 최소 6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인 고발을 결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 지급 등 계약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했다. 특히 1단계 계약 종료 시점에 용역 진도율이 42.2~49.9%에 불과했는데도 계약 금액을 그대로 지급했다. 감사원의 발표 후 게임위는 지난 8월 조직·업무·서비스 혁신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A 직원은 직무수행이 금지돼 있음에도 끊임없이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내 업무망에 수십 차례 접속했으며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심지어 광복절에도 접속을 시도했다"며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혁신하겠다던 게임위가 정작 내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게임위는 A 직원의 자료 수집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정직처분을 받기 전까지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로그인을 한다고 해서 주의를 줬다"며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어차피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사안이고 자기방어를 위해 6년 동안 근무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하더라. (데이터 수집을) 하지 말라고 막을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